강제집행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적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의 절차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은 판결절차의 후속단계 절차입니다.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불명, 집행채권 부족, 재산목록제출거부 및 허위재산목록 재출 등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발생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허위재산목록제출 등 비협조적인 경우 법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및 가처분 제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①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② 가처분 :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재산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여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를 인정할 수 없는 사실 즉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있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가능한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최고(催告)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통지를 한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중단 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만약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여 사안이 시급한 경우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시효중단 및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문부여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부여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집행문 부여신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존재 및 집행 사실을 관련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집행문부여는 집행권원 부여를 위해 작성하는 경우 외에도,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권고 결정문 등 공증을 받은 문서 역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부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풍부한 소송 경력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법무법인에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쟁 상대방이 집행문부여신청을 했다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만약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입니다. 공탁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탁법」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탁물을 수령할 때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탁자 서면 또는 판결물, 공정증서, 공문서 등으로 반대급부를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에 한하여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한다면 공탁하지 않은 것이 되죠. 하지만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 등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혹은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회수가 가능하므로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이나 이자의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공탁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승리로의 변호사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혹은 집행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등이 있으며, 강제집행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진행한 사례를 예로 들어, 공탁을 통해 채무변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불허 판결을 받아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과 관련한 이의제기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집행과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지속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이의제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