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이전하며 상대가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고 합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는 돈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의 대상은 유체동산입니다. 유체동산, 즉 물건을 판매했을 때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지급하는 대금이 물품대금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물품과 금액, 날짜 등 약정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건설‧건축, 관리, 시설 등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용역계약 과정에서 용역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민사재판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따로 용역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물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화물운송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해야 하는 경우 운송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나 착수금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고 이후 화물에 문제가 생겼다며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납운송료가 소액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만약 수백만원대에서 크게는 수억원대까지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료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토지사용료, 도로사용료, 상가사용료, 장비사용료, 인터넷망사용료 등 각종 분야에서 사용료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물을 대상으로 분쟁이 발생했는지, 부당이득금 혹은 지연손해금이나 피해정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