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관련된 소송은 공정별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손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민사소송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① 설계 : 건축주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 건축주의 설명 의무 이행, 설계용역, 손해배상
② 시공 : 건축주‧시공자간 분쟁, 건축하자, 하자담보기간,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유치권 행사
③ 건축 : 인근 건축물 및 주민들간 분쟁, 일조권, 조망권, 건물피해
④ 행정 : 건축허가, 사용검사, 각종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⑤ 보증 : 공사의 장기화 및 도산 담보를 위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공사의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으로 미시공, 벗겨짐‧뒤틀림‧누수 등 부실시공, 변경시공 문제로 하자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송시 감정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구조결함 : 기초지반, 기둥 내력벽, 구조체, 슬라브
② 설비결함 : 승강기, 부배관‧배수의 누수 및 녹물, 작동불량
③ 환경결함 : 누수, 곰팡이, 결로
④ 내장‧외장 결함 : 부착가구, 도장, 도배, 타일, 창호, 벽체, 천장
⑤ 기타 조경시설, 조경수, 도로, 보도, 담장 등 시설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및 시공 후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금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재사용 주문서 및 내역서, 견적서, 거래내역, 설계도면 등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그 외 미시공이나 설계변경 및 금액조정 등 예외의 경우가 있다면 연락기록과 설계변경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