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 사업체로 시작하여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법적 절차와 소송 분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나 고객사와 계약서 한 장 작성할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할 때마다, 매번 법률자문변호사를 수소문하고 회사나 업무소개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과 장기적 관계를 맺고 꾸준히 기업법무자문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승리로가 안전한 기업운영과 기업발전을 위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요식업, 판매업, 프랜차이즈 혹은 프리랜서 등 개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영업 중일 때 변호사의 자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여, 실제 어떤 상품을 제공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법률문제,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승리로의 자문과 조력으로 해결하세요. 사업체의 성장을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가 동행합니다.

기업법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물품공급계약, 용역계약, 하도급계약, 공사계약 등 업무상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 등 계약서 작성은 법률상으로 꼭 필요하며, 당사자 사이의 법을 제정하는 일이 되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상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즉 필요한 조항을 빠짐없이 삽입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사내 조직, 노사관계, 인사 관련 법률분쟁, 그 외 직장내 괴롭힘 등 사업체 내에서 발생하는 인사 노무 분쟁은 상호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따져보며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일정기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 해고 · 사망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14일 이내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노동부 진정 기간동안 청산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대상이 되며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기업법무 전문 법무법인과 의논하여 정확한 피해 규모와 배상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