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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남‧위자료 승소
2024.09.01 / 가사사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희망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위법행위로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인 피고들에게서 각각 1천6백만원, 1천3백만원의 청구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합계 약 3천만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의 힘든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