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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피고 승소, 원고 청구 기각

2024.09.01 / 민사사건



원고가 여러명, 피고가 여러명인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오진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 중 일부입니다. 손해의 원인 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고, 따라서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을 판결하였으나,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정황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 억울하게 배상금을 내야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