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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2024.08.29 / 형사사건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사실이 인정되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