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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벌금
2024.08.29 /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6. 7.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위 사망사고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피고인은 출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다시 평택구치소에 구속이 됩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이었고,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번에는 다른 사고 없이 음주운전을 1회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장시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 당일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