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절도혐의 무죄

2024.08.23 / 형사사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부지에서 나온 폐철근과 조경석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고

그 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트럭을

공사현장에 몰고 가 출입구를 막고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되던 공사를 막는 행위를 하여

절도죄와 업무방해죄 외 경합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진영 변호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최후변론에서도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탄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