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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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무죄
2024.08.23 / 형사사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부지에서 나온 폐철근과 조경석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고
그 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트럭을
공사현장에 몰고 가 출입구를 막고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되던 공사를 막는 행위를 하여
절도죄와 업무방해죄 외 경합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진영 변호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최후변론에서도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탄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