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와 가족들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가족 B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채무가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에 우선 원스톱서비스로 남기고 간 재산을 확인해보았는데, 망인이 사업용으로 구매했던 견인트럭과 농업용 트랙터, 그리고 3천만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가 확인되었습니다.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평택상속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하신 의뢰인 A씨와 가족들.

 

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순서가 넘어간다는 설명에, 추후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A씨의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한정승인절차와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상속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가족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상속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각각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1) 한정승인-파산신청 절차와 순서

이러한 사건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①상속재산 파악 후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②뒤이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합니다.

③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관재인을 지정합니다.

④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의 처분을 돕습니다.

⑤환가한 현금성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⑥최후배당이 종료되면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종결됩니다.

 

한정승인은 문제가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리됩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의 경우 최후배당이 종료되어야 종결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

 

2) 한정승인 개념과 청구방법

• 승리로의 평택상속변호사가 의뢰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청구한 결과 문제없이 수리되었고,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보내어 채권을 신고하도록 알렸습니다.

 

•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더 많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죠. 따라서 상속권을 아예 포기하는 상속포기,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빚을 해결하는 한정승인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의 재산은 사용되지 않고 물려받는 재산 내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극재산은 1천만원인데 2명의 채권자에게 각각 2천만원씩 1:1의 비율로 빚이 있다면, 1천만원을 1:1로 나누어 500만원씩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준비서류 구체적인 소명과 함께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증명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더불어 채권채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재산조회 회신내역이나 미납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상속포기 사건도 확인하세요 (click!)

▶상속이 있는 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사례 확인하세요 (click!)

 

---

 

3) 상속재산파산 신청하는 이유와 제출서류

• 의뢰인 A씨가 물려받게 된 재산은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특수차량 등입니다. 효율적이고 빠른 해결을 위해 승리로의 판단에 따라 파산신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 만약 상속재산이 현금이거나 집 1채와 승용차 1대 정도라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는 물려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농지 100평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에 소유권이 있다면, 혹은 특수한 중장비 차량이라면?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처분하고, 어떻게 변제해야 할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 과정을 처리해줄 “파산관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파산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재산파산 준비서류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신청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는 물론 물려받게 될 재산의 상황,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상황을 명시하고, 신청하는 내용을 명확히 밝힙니다.   서류는 기본적인 증명서 외에도 재산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명세표나 거래내역조회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4) 파산관재인에게 자료 제출

• 파산관재인이 지정되면 소송대리인에게 각종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리로의 평택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파산관재인 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취합·제출하여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해당 절차를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전부 맡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서류는 물론, 환가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잘 취합해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관재인 측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하였다면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자료, 공매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었다면 배당표나 배분표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평소 관련 업무를 하거나 법에 이해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위 문장만으로도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어떤 기준으로 취합해서 전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죠.

 

때문에 이 과정까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

5) 상속재산파산절차 종결

수많은 상속사건을 해결해온 노하우로 법무법인 승리로가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상속파산절차는 막힘없이 진행되어 무사히 최후배당까지 종료되었고,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계산이 승인되었습니다.

 

곧이어 파산이 종결되었다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3. 이 사건 핵심 정리

• 상속재산 중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차량 등 까다로운 재산은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신청합니다.

• 보정명령, 추가자료제출 등 복잡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나홀로소송도 가능한가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홀로소송을 한다면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대신 진행해줄 법무법인과 함께 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Q. 상속포기하면 간단한 것 아닌가요?

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다음 상속인에게 차례가 넘어가므로 잘못 판단하면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까지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평택상속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가족구성원과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Q. 어떤 변호사를 찾으면 되나요?

법률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지, 제시한 선임료(착수금)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에 홍보하는 변호사가 실제로는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꼭 주의하시고, 소속 변호사가 실제로 사무실에 출퇴근하며 의뢰인과 직접 미팅을 갖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민사, 형사, 가사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로펌)이라면 만일의 경우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