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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간호사자격 유지
2026.06.08 / 형사사건
간호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 A씨는 힘든 야간근무가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몇 시간 후 ‘술도 조금밖에 안 마셨고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을 것’이란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은 A씨. 워낙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10년 내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3회차에 이르러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1심에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간호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결격될 위기에 처한 A씨는 뒤늦게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자격증 및 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박탈되어 한동안 응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조문이 어렵게 되어 있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안내해 드리오니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어떤 법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가·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교육 및 대부분의 국가자격증에 대한 결격사유도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하는 법을 참고해 숙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법」, 간호사라면 「간호법」, 체육지도자자격증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받으면 무조건 결격?
아닙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되는 형사처벌의 기준은 자격마다 다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간호법」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간호법」에서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유 중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수감하되 노역을 하지 않는 형입니다. 징역형은 노동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당장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지만, 결격사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죠.
■ 결격되지 않으려면 어떡하죠?
형사사건에선 양형, 즉 감형이나 가중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나 피해발생 여부, 초범·누범, 보험가입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인자 중 해당하는 것을 취합하고 잘 정리된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판의 결과에 대해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 수사와 판결의 경향, 법리적 해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승리로는 절대로 “무조건 이긴다”며 의뢰인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익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난감한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해 조력을 드리는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우선 A씨를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현재 상황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수집·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스스로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간혹 억울함이나 본인의 현재 어려운 사정만을 피력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 A씨의 경우 적발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주변에도 자신의 적발 사실과 함께 경각심을 알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직접 어필하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 취합 및 재범방지 노력
•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문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지, 주변인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지, 오히려 불리한 요소인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도 형사재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승리로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A씨의 주변 지인들과 직장동료들의 의견을 물어 탄원서를 직접 요청해 취합하였고, 탄원서를 통해 A씨의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고 성실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격 시 생계가 곤란한 상황
• A씨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입니다.
전문직의 특성상 평생에 걸쳐 수련을 해왔고 삶의 기반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1심의 집행유예 판결로 자격을 잃는다면 새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즉시 타격을 입습니다.
A씨 스스로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비록 10년 내 3회차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지만, 법무법인 승리로의 적극적인 선처 요청과 A씨의 간절한 마음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매우 감형된 수준인 벌금 1,500만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 걸쳐 크게 마음고생을 하셨던 의뢰인 A씨는 이로써 자격 결격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직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걸린 상황이 아니더라도 10년 내 2회 이상이라는 윤창호법 위반 사실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칫하면 구속은 물론 징역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안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확실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순간의 실수나 착오로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