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의뢰인 A씨는 회식자리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만취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에야 문득 용무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다음날 처리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술김에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해결하고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미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80%에 이르렀고, 결국 A씨는 출발 직후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보험처리 등 조치를 취했을 테지만 당시 A씨는 부딪힌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고 A씨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뺑소니사고,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르곤 하지만 실제로 법조문에서는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운전자 등의 명칭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처벌형량, 무죄판결 사례 등과 함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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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운전 중 사람이나 물건을 치는 사고를 내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조치는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로 운전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살짝 스친 정도라고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건내주는 등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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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3천만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상~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시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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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난 줄 진짜 몰랐어요.”

보통 “차에 부딪히면 무조건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타격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던 다른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버스운전기사인 의뢰인 P씨는 승객의 요청으로 정류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하차시켜 주었습니다.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얼마 후 이 승 객이 하차 중 사고를 당했는데도 그냥 출발했다며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P씨의 위치에서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가 ‘미세한 차이로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도로교통공단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씨의 무죄를 주장한 결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몰랐더라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꼭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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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까지 경합된 사건이라면

1건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범죄가 성립되는 사건을 “상상적 경합”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더하여 사건에 따라 가중처벌 요소와 감경요소를 모두 참작하고, 권고영역에 따라 처벌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뢰인의 사건은 하나의 행위로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 도주치상> 세 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경합사건으로 가중처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되도록 평택음주운전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 A씨의 불리한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0%로 매우 높은 수치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10년 내 2회 이상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사건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적인 태도였다는 점은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합의 여부가 형사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 과정이 원만해야 하고, 단순히 감경을 위해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는 오히려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어 가급적 경험이 많은 로펌이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리로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토대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A씨의 사과를 전달해 드리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더하여 A씨에게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전처가 키우는 아이에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양육비를 보내는 등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 및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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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A씨의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인명피해까지 나온 사고라 크게 걱정하셨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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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사고 후 보험회사나 구급차를 부르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인데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고를 내고 매우 당황하는 바람에 현장을 벗어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건도 있죠.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평택음주운전변호사와 논의하시어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을 살펴보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