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사건의 개요를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이 있습니다.

 

1) 의뢰인 A씨는 수십년지기 친구 B씨가 잠시 지낼 곳이 필요하다는 말에 흔쾌히 빈방을 내주었습니다. A씨의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던지라, 월세와 식비 등 생활비는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 당시 친구 B씨는 개인적인 일로 신용불량자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큰돈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어 A씨의 계좌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A씨는 B씨의 금전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3) 함께 생활하며 B씨는 통장과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A씨에게 배달음식을 시키자거나,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인터넷쇼핑 결제를 부탁하거나, 볼일이 있다며 운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A씨는 “그럴 돈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B씨는 매월 생활비는 물론 유흥비도 자신이 맡겨둔 보관금에서 공제하라고 했습니다.

 

4) 몇 달 후 B씨는 자신이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유흥비+생활비 등 공제내역을 하나씩 체크해서 보여주고, B씨도 수긍하여 남은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더 지난 이듬해 B씨는 자신이 맡긴 돈을 A씨가 일부밖에 보내주지 않았다며 난데없이 보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 소장과 함께 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눈앞에서 공제 내역을 합의하고 심지어 깎아주기까지 했는데 뒤늦게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된 A씨. 제대로 대응하고자 민사전문 평택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돈을 맡아두게 되었다?

민사·형사 사건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Q. 보관금에서 공제하라는데, 해도 되나요?

A. 소유권자와 협의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법적 다툼은 어떤 사건이든지 증거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맡겨둔 돈을 써도 된다고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고, 전화통화 녹음, 문자·카톡·이메일 등의 기록을 남기거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녹화·녹취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더불어 받은 금액과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도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한 내용이 달라 오해가 쌓여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향후를 대비하시어 반드시 조치하시고,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민사전문 평택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Q. 형사사건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A.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결과 자체를 유력한 증거로써 제출하며 입장을 소명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40 판결 등)

 

예를 들어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었다면 가급적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판단하시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민사전문 평택변호사는 A씨를 대변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형사사건의 대응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형사고소 사건해결

앞서 말씀드렸듯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 A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침착하게 사실대로 진술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으며 긴장감이나 압박감에 말실수를 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동행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출석 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승리로의 도움으로 일관된 진술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 B씨의 진술은 번복되기 일수였고, 증거도 없었으며, 신빙성이 떨어져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의 횡령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

 

■ 민사소송 대응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며 승리로의 민사전문 평택변호사는 추가로 서면을 제출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B씨 측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일관성이 없고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B씨 측은 자신이 협박과 강요에 어쩔 수 없이 공제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가 제출한 녹음기록에서 B씨 및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행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도 확인할 수 있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B씨 측이 ‘최종적으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실제로는 정산과정을 거쳐 남은 잔액을 이체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정산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 차례 서면이 오고 간 결과, 재판부는 원고 B씨 측이 최종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씨가 추가로 반환해야 할 정산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비단 친구나 가족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관계에서도 종종 ‘손해배상’ 소송의 형태로 제기되곤 합니다.

 

어떠한 거래이든지 금전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최소한 녹음이나 녹취·녹화, 문자·카톡·메일 등 증거를 보관하시어 후일 법적 분쟁으로 발전했을 때를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금전거래 문제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전문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승리로와 함께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