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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26.01.28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회식 후 습관처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는데,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길가에 정차된 채로 대리운전기사가 떠나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밤을 보낼 순 없다는 생각에 인근 주차장까지만 이동하고자 결국 운전대를 잡은 A씨. 그러나 천천히 서행하던 중, 갓길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행인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A씨는 즉시 차에서 내려 사과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A씨에게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억울한 심정에 순간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 1명을 한차례 밀치고 말았고, 그 즉시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어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한 전적이 있는데다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정황으로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 A씨는 급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자주 묻는 질문 Q&A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를 때리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행정공무원을 협박 혹은 폭행하는 행위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휴식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
A. 아닙니다. 해당 범죄는 ①공무 중인 상태에서 ②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③폭행·협박 등을 가한 것과 ④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Q. 형량이나 처벌은 어떻게 돼요?
A.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도 포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36조)
이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며, 상해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상~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역시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137조)
Q. 진짜 억울한데 경찰조사 받을 때 어떡해요?
A. 가급적 변호인과 동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하다고만 주장하거나 ‘그쪽이 먼저 열받게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는지,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는 무엇인지, 감경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 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단순히 법조문만 알아서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무죄 나올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공무원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진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감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구속수사를 앞두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빠른 합의가 관건이므로, 즉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술 마시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면?
A. 「경범죄처벌법」 위반 관공서주취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였다면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 주취소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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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두 가지 이상의 범행을 한 경우 병합되어 진행되곤 하지만 간혹 병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사건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각각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각각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A씨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A씨는 몇 해 전 약식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고 접촉사고로 피해자까지 발생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에 달하여, 잘못 대응했다간 징역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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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재범한 경우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비록 A씨의 사례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억울함만을 호소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술을 마시고 운행하게 된 계기, 차에 부딪힌 피해자에 대한 조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A씨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사실대로 밝히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견해에 따라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취합하여 전달한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하여 크게 감경된 처벌인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해당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는 피해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었습니다.
승리로의 변호인단이 증거자료를 조사해보니, 의뢰인 A씨의 증언대로 여러 명의 경찰관이 에워싸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삿대질까지 하며 근거 없이 뺑소니로 몰고 가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A씨가 일부러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심한 욕설·폭행을 했다면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에 대해 언쟁하던 도중 술김에 욕설을 단 한마디 하고, 매우 경미한 힘으로 1회 밀친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전후사정을 정확히 밝히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올바르게 전달하며,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반성하는 태도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
양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취합한 결과 A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이라는 매우 감경된 수준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검사 측에서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승리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즉각적인 조치로 최종적으로 검사 측 항소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