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의 어머니는 고령에 이르며 치매 등 여러 질환으로 장기간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내 재산 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형제가 사망하며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 B씨가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해온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B씨는 통장과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고, 어머니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독점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자녀인 A씨는 어머니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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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침해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판단과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A씨의 사안에서 이미 재산 일부가 B씨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본 사건에서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는 동시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사전처분이란?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에 따라 가사사건 진행 중 재산처분이나 현상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미리 일정한 조치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처분은 당장 막아야 할 위험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긴급성과 구조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금치산자 등 제도가 있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현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미성년후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법인을 제외한 친족 또는 제3자 한 명이며, 유언에 의해 지정되거나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됩니다

 

② 한정후견

사무처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과 신상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권한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별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특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적인 후견이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④ 임의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저하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권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견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⑤ 성년후견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되어 재산과 신상을 보호합니다.

 

후견제도는 유형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므로, 평택가사변호사와 가장 적절한 후견 방식과 범위를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처분 및 은닉 우려, 즉각 조치 시급

◎ 상대방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상황

◎ 후속 상속회복청구를 위한 사전처분 필요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가사변호사는 단순한 후견 신청이 아닌 의견청취 절차 이행, 진료기록을 비롯한 금융자료 확보 등 다각도의 법적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 A씨에게 설명해 드린 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직접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원하던 병원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기관에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B씨의 재산 침해 정황을 확보하며, 법원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선 법원에 신청하는 제출명령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때 문서제출의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가사소송이더라도 혼자 준비하기에 복잡한 절차가 있으므로 꼭 평택가사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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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입증자료와 함께 후견인 지정이 시급한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제출한 결과, 법원은 사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의뢰인 A씨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

 임시후견인 A씨에게 어머니를 대리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행위 허가

 

이렇듯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가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후견인 자격을 얻게 된 의뢰인 A씨.

 

사전처분 결정으로 A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후속 상속문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