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가벼운 안주와 주류를 함께 팔며 손님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환전영업을 하면 큰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곧 매장 내에 환전소를 마련했습니다.

 

게임에서 이긴 손님에게 상금만큼의 금액을 이용권으로 교환해주고, 이후 환전을 요청받으면 현금이나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A씨는 그렇게 약 2달 정도 운영하다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는 B씨 일행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B씨 일행이 단속에 적발되며 과거 운영자였던 A씨까지 불법 도박개장죄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짧은 기간 운영했을 뿐이지만 자칫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A씨는 급히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신 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구나 가족모임은 물론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도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오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Q1. 그냥 가족들끼리 화투를 쳐도 안되나요?

「형법」 제246조에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시오락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선 “도박죄”의 범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범죄 성립 •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하는 것

 

소액으로, 아는 사람들하고, 그냥 잠깐 즐긴 정도라면 일시오락으로 봅니다. 실제로 지인이 초대한 사무실에서 천원대 카드게임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지법 2008. 1. 28. 선고 2007고정4739 판결 : 항소]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동전내기를 해도 불법이 아니니, 연말에도 안심하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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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카드게임하는 카페나 술집 개업도 안되나요?

보드게임카페, 홀덤펍, 성인오락실, 카지노, 파친코 등 길거리나 관광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매장들이 있죠. 단순히 입장객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게임 후 환전까지 한다면 불법입니다.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는 입장객이 현금을 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죠. 입장객이 그냥 게임을 즐기다 떠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획득한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환전소까지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위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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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도박개장죄 적발되면 처벌과 형량은?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도박죄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수수료를 챙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전행위까지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몰수 및 추징입니다.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모든 범죄수익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것, 대가로 취득한 것 등은 몰수 대상이며, 어려울 땐 가액을 산정하여 추징합니다.

 

다만 추징금액이 너무 과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잘못 계산되었거나 공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관련하여 평택형사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변호인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A씨에게는 「형법」 위반 도박개장죄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권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경찰조사에 참석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해 드리고, 감형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도박개장죄로 입건되었다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모르는 일이라고 부정하는 것보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A씨의 사건처럼 다른 피고인들이 엮인 사건이라면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피고인이 한 범행도 내가 한 것처럼 되었다면 즉시 입증자료와 함께 부정해야 하므로, 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인과 동행하시거나 최소한 조언을 구한 뒤 참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다음으로 의뢰인 A씨는 짧은 기간만 영업했고 매출은 대부분 매장 유지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실제 범죄수익은 매우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추징은 이루어지겠으나 의뢰인 A씨가 얻은 수익 자체는 추징금 규모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이 사실과 함께 A씨가 현재는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크게 후회하고 상심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을 드린 결과,

 

재판부는 A씨의 도박장소 등 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라는 크게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