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는 투자할 곳을 물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는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B씨는 자신의 사업분야가 전망이 아주 좋다며 A씨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한다, 몇 개월 내로 투자금액의 30~40%를 줄 수 있다, 투자계약서에 공증도 받아두겠다는 말에는 혹할 수밖에 없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4억 수천만 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투자금액을 입금한 뒤부터 B씨는 바쁘다며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공증하기로 한 계약서, 사업 정보, 증빙서류 등을 공유해달라고 수십번 요청했지만 B씨는 묵묵부답이었고, 그나마 투자확인서를 작성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5년에 걸쳐 3천만원만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약속한 원금 변제나 이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불러내어 나머지 금액을 차차 갚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지만 B씨는 이마저도 단 한푼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 결국 민사적·형사적으로 폭넓게 검토하고 해결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하신 A씨.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전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사건은 주로 대여금, 투자금, 사기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섣불리 판단하여 고소장이나 소장을 제출했다가 기각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법무법인 승리로는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에게 절대 변호사선임을 강요하지 않되,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꼭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리로의 민사·형사전문 평택변호사가 해결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은 금전문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해결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CASE 1. 동종업체에서 도와달래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의뢰인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씨의 요청으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씨는 수억원의 체납금이 밀려있는 상태로, 일당 지급을 요청하고 원청 지급금으로 돌려막는 수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의 발생, 재산의 처분,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특히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갖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기망한 것으로 보아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건은 승리로의 민형사 전문 평택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편취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CASE 2. 빌린 돈이 없는데 대여금?

 

의뢰인은 동업자 ㈏씨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는 갑자기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승리로의 기업법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투자금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여금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금전거래가 있다면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형식이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명확히 밝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CASE 3. 처음에는 이익을 보긴 했어요.

 

의뢰인은 증권업계 종사자라는 ㈐씨의 권유에 코인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씨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각서와 차용증까지 작성했고, 초반에는 약속한 금액보단 모자라지만 어느정도 이익금을 주기도 해서 믿었는데, 점점 지급이 미뤄지더니 급기야 연락이 두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A씨의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이익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전과가 있었고,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특히 취득액이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최근 코인, 부동산, 주식 등을 권유하는 상품이 많은데,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단순한 계약서 검토인데 변호사까지 필요할까요?”와 같이 문의하시곤 합니다.

상담비용이 비싸게 느껴지시더라도 수천, 수억원의 피해를 대비한 최소한의 예방책이므로, 가급적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로펌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민형사전문 평택변호사는 처음 권유를 받은 날로부터 지급한 투자금액 내역, 계약서, 주고받은 연락 기록, 의뢰인 A씨가 요구한 증빙 및 변제요청의사 등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A씨를 위해 진술과정부터 일관적인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은행 거래내역과 대화내역 등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B씨가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곳이 실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A씨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고 개인채무나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 B씨의 사기혐의가 분명하므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가 처음부터 피해자 A씨를 기망할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편취했다는 점 등 사기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