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A씨는 전연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여러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툼 중 B씨가 격분하여 머리채를 잡고 발로 때리기까지 했지만, A씨는 여성인 상대방을 다치게 할까봐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B씨가 위험한 물건을 얼굴에 휘둘러 A씨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 방어하려다 경미한 수준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이 탓에 수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2) 이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 B씨와 이별한 A씨는 전 연인의 집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다시 연락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제 당시에도 잦은 다툼의 원인이었던 오해가 또다시 불거져,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접시 등 물건을 던져 깨고 말았습니다.

 

3)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볼일이 있어 B씨와 문자를 주고받아야 했는데 B씨의 대응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짓궂은 생각에 교제 당시 장난삼아 찍었던 B씨의 속옷차림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어 성적 수치심을 들게 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형법」 위반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

 

폭력에 방어하려다, 그리고 이별 후 홧김에 저지른 잘못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급히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많은 분 들이 혼동하곤 하지만 사실 법조문에 데이트폭력이나 교제폭력이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하는 사이에 폭력 및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특별히 죄명이 있거나 가중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범행인지에 따라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연인 간 자연스러운 일인지 폭력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어 신고 및 고소 등 형사적 절차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폭행·특수폭행, 상해·특수상해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중 많은 경우가 폭행과 상해 등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더욱 엄중히 처벌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1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활하게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정당방위

방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때리거나 밀친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다툼의 과정을 촬영한 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하기 어렵고,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건되어 수사 과정에서 정당방위나 억울한 심정만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비추어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성범죄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최근에는 연인, 부부 사이의 성범죄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강간·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원치않는 상대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대에게 범행하였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인 사이에 장난으로, 혹은 몰래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상황도 있죠.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것을 퍼트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일명 카촬죄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간혹 교제하는 중에, 혹은 헤어진 이후에 장난으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문자·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소위 통매음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오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사실 방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후사정과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우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A씨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다른 특수상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 역시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우발적 행동에 크게 후회하며 변상하고자 한 점과 당시 피해자의 발언으로 오해가 있었던 점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범죄경력도 없었던 A씨가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을 통해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 의사와 달리 피해자 측에서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우선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선 징역 실형의 판결을 내려,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의사에 따라 즉각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저지른 별건의 특수상해 사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고, 승리로의 조력과 함께 처음 공탁한 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윽고 사과와 함께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진심을 전달하여 원활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재차 의견서를 통해 밝히며 판결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가 취합하여 제출한 감경요소를 참작하여, 1심 판결과 달리 매우 감경된 수준인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