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 및 면허취소 경험이 있었던 의뢰인 A씨.

 

그 이후로는 술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습관을 들여왔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할까봐 걱정되어 어떻게 귀가하는지 모두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귀가하는 버릇이 생길 정도로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마무리한 뒤 아무리 시도해도 대리운전기사가 호출되지 않자 순간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여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수면부족으로 피로감이 큰 상태에서 술기운까지 더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수 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가중처벌이 예상되었고,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A씨의 유일한 직업이자 십수년간 노력하여 취득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형사전문 평택변호사를 찾아 승리로를 방문하셨습니다.

스포츠지도자 자격의 결격·취소 기준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취운행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처벌을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자격에 관심이 있거나 현직에 있는 분 들은 특히 취소사유와 결격사유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전문 평택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염려되는 점을 꼭 함께 문의하시어 확실한 조언을 구하시길 바라며,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해당 처분을 받는지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자격취소 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지 없이 곧바로 취소됩니다.

 

Q. 형사처벌 받았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법조문에서의 ‘금고 이상의 형’은 금고, 징역, 사형을 의미합니다.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고와 징역의 차이도 구분해야 합니다. 징역은 교도소에 구치되어 강제적으로 노역을 해야 하지만, 금고는 구치되는 것은 같으나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Q. 집행유예도 위험

집행유예는 선고한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무죄가 아닌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즉시 형을 집행합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우 지도자 자격은 취소되며, 1년의 기간 내에 다시 범행하면 형의 집행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윤창호법 위반, 무조건 징역형?

흔히 윤창호법이라고도 하는 주취운전 재범 규정은 현행법상 첫 번째 선고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과거 기간의 제한을 두지않고 평생에 걸쳐 2회 이상인 경우 재범으로 가중처벌했는데, 위헌 결정으로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인터넷상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알려져 무조건 징역실형이라거나 이진아웃, 삼진아웃 등의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형사전문 평택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형량
0.03% - 0.2%	징역 1년~5년, 혹은 벌금 500만원~2천만원
0.2% 이상	징역 2년~6년, 혹은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측정거부·측정방해	징역 1년~6년, 혹은 벌금 500만원~3천만원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 정지혜 형사전문 평택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공판심리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A씨의 범행 당시 사실관계를 밝히고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 우선 A씨가 사건 당일 음주단속에 성실히 임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솔직히 인정하며 협조했다는 점을 통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반성하고 있다는 현황을 알렸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지난 몇 번의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만약 수사기관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종용하거나, 혹은 정말로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고 함께 동석하시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A씨가 과거 한 차례 실수를 겪은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반드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평소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반성한다’거나 ‘죄책감을 느낀다’고만 주장하지 않고, 실제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자료를 통해 증명한다면 더 높은 설득력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의뢰인이 평소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군 복무기간 및 오랜 세월 체육인으로서 항상 근면하고자 노력했고 그만큼 큰 죄책감과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알리며, 입증자료와 함께 지인들과 직장동료들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어 향후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것임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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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주장한 양형 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했다는 사실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승리로 형사전문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대처로 크게 선처받아 의뢰인이 지도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