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짧은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늦은 시간이라 호출이 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데다 지인은 조수석에서 잠이 든 바람에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추워지는 날씨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A씨는 집이 바로 근처니까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야간운전 중 빛번짐 증상을 겪고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좋지 않은 데다 노면까지 젖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500m를 운전했을 무렵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A씨와 지인은 사고를 낸 즉시 차에서 내려, 날씨 때문에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무거운 오토바이도 밀어 이동시켰습니다.

 

0.197%에 이르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상황에서 낸 사고인 만큼 수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여긴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단순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술을 마시거나 약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다면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큰 사고를 내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위험운전치상” 사건으로 특히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바로 “집행유예” 여부입니다.

 

집행유예는 반성의 여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부여하는 일종의 반성의 기회입니다. 무죄판결은 아니지만 징역 실형을 피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경합범인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구해 참작될 수 있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감형을 통해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평택형사변호사와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사건을 맡은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경찰조사 주의사항 필독!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최대한 진솔하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잘 기억이 안난다거나,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불리한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 방문한 경찰서가 낯설고 무서워서 하지도 않은 범행을 했다고 잘못 진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동석하시어,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고 억울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참작되기를 요청하는 점을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알렸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A씨는 평소 술을 즐겨하지도 않았고, 만약 술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호출 중에 배터리 문제로 전화가 끊어지는 바람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불법을 저질러 피해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 A씨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며 음주운전을 예방해왔고 실제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고를 낸 후 도주하지 않고 즉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르게 행동한 점, 보험과 공탁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등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피해를 낸 점이 크게 불리한 정황으로 보였으나, 법무법인 승리로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려 A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