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보통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자문한 내용이 아닌 광고업체에서 작성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글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윤창호법, 이진아웃, 삼진아웃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2025년 현행 법령과 차이가 있어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계속된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지던 중 2018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따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던 이 개정안은 기간의 제한 없이 무조건 2회째 음주운전이라면 재범으로써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1회째 적발 이후 30년이나 지나 2회째 적발되어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하며 몇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었고, 현행법상 10년 이내 2차례 이상인 경우 재범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즉 2018년에 1회 적발되고, 2025년에 2회째 적발되었다면 재범으로써 가중처벌합니다.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기사를 호출할 요량으로 차를 끌고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겨 과음을 하고,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여 주취운전자로 신고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채혈검사를 거쳐 혈중알코올농도 0.214%로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또한 과거 1차례 주취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사건 당시의 정황, 접촉사고 사실, 과거 동종범죄 사실, 그 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뒤 내용을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재범사실

우선 재범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A씨가 과거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무려 17년 전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행법상 재범의 기준은 10년입니다. 물론 두 차례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잘못한 행동이지만, 누구나 법에 따라 정당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는 소액 벌금형에 그쳤던 단 1건의 경미한 사건이 있을 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평택형사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요청했습니다.

 

2) 접촉사고

A씨가 주취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주가 접촉사고를 주장했으나 실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형사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차주와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3) 수사협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술김에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다면 각각 「도로교통법」 및 「형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억울한 심정만을 피력하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모른척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의 검사 요구에 협조적으로 응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평택형사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거짓없이 진솔하게 조사에 협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 행실과 재범 가능성

흔히 반성문과 탄원서로 감경하는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해왔는지,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향후 재범 가능성을 예상합니다. 즉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뢰인 A씨는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협조적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직장 동료들 또한 평소 성실한 행실을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자에게 밀리지 않고 꾸준히 양육비를 보낸 사실, 오랜기간 정기적으로 후원활동을 계속해온 사실 역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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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초범이라면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2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인 0.214%로 적발되어 징역 실형까지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리로의 적극적인 변호가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가장 낮은 처벌인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순간의 방심과 실수로 곤욕을 치르게 되어 크게 걱정하셨던 의뢰인 A씨.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시름을 덜고 평범한 일상에 복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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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낮은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라며 안일하게 여겼다가 이후 재범으로 적발되어 징역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라고 여기지 마시고,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시어 평택형사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