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평소 거래상 안면이 있던 B기업의 계약담당자가 통상 산정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립기 장비, 용접기 장비 두 건의 계약을 제시하자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금원은 형식적인 것으로,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대로 내역서 확인 후 정산해줄 것이며 추후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혜택을 주겠다고 설득하여 A기업은 결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A사의 의무는 조립기·용접기 각 장비의 설계, 제작, 공급, 셋업, 시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낮추는 대신 마무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셋업과 시운전 부분은 B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A사는 설계·제작·공급 및 설치 후 연결배선과 관련한 I/O(Input/Output)까지만 이행하기로 상호 합의 하에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A기업은 약정한 기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추가인건비와 초과비용 대한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B기업의 재무담당자는 계약 당시 사정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며 초과비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셋업·시운전까지 책임지고 작업을 끝내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철수했으므로 대금을 줄 수 없다며 선금을 제외한 20%의 중도금과 30%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기업이 미지급한 금액은 조립기·용접기 장비의 중도금, 잔금, 초과비용, 추가인건비 및 이자까지 산정하여 수억에 달합니다.

 

약정한 금액을 받지 못해 손해가 막심한 A기업은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업법무 및 대금 분쟁에 이해도가 높은 법률전문가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파악한 즉시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공사대금”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1) 중도금·잔금 지급요건 충족 사실을 밝히고, 2) 추가인건비 및 초과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1) 중도금·잔금 지급요건

당초 A사가 이행해야 하는 작업은 2건의 장비에 대한 설계, 제작, 공급, 그리고 전기배선 관련 I/O 체크입니다.

 

해당 장비에서 시행하는 I/O 체크는 쉽게 말해 전기신호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관하여 B기업 측은 근거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중도금·잔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승리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A사 측의 의무는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지, 신호가 인식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면 B사 측은 준비서면에서 ‘기구 I/O 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계의 움직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 용어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말로 근거없는 주장이며, 기계동작과 관련한 확인작업 즉 단동테스트는 시운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A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금·잔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2) 추가인건비 및 초과비용

양측의 계약을 진행한 B기업의 계약담당자는 계약 당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초과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정했고, 공사 도중에는 원청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견적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추가되는 비용을 무조건적으로 전부 보전하여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합의한 적도 없으며, 또한 원청에서 추가공사비용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민사전문변호사가 취합하여 제출한 증거에 따라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추가인력 투입을 요청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일정 기간동안 추가인력을 투입한 사실 및 1인의 1일 투입 비용 역시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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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준비서면이 오가며 B기업 측은 실존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불분명한 근거로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법무법인 승리로는 메일을 주고받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정확한 금액 산정과 올바른 법리적 해석으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보조참가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계약서 규정에 기재된 용어나 시기에 관하여 원고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심사숙고한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와 A기업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자를 포함한 약 3억 5천만원에 가까운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