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홀덤펍을 운영하는 지인 B씨의 부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려갔던 B씨는 얼마 후 ‘지분투자자이자 공동운영자로 같이 홀덤펍을 운영하며 돈을 갚아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A씨는 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10%의 지분으로 시작해 점점 투자금을 늘려 합계 수천만 원을 투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자신이 투자한 홀덤펍이 불법도박장소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 B씨가 다른 방식의 게임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불법인 점을 알아차리고 즉시 동업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되자 함께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 다른 곳에서 게임을 즐겼던 사실이 드러나 “상습도박” 혐의까지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지인의 꼬드김으로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도박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볼 낯이 없어, 아이가 새로 태어났는데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다는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고자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거리에 보이는 게임매장이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또 명절에 모인 가족들과 100원씩 걸고 즐기는 고스톱, 친구들과 보드게임방에서 즐기는 포커, 모바일게임 등은 단순 오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우선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 우연에 의해 + 재물의 득실을 결정한 경우 죄가 성립합니다. 시간·판돈·경위·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단순오락인지 범행인지 판단합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만약 영업장에서 ‘환전’을 한다면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수익금은 추징·몰수됩니다.

 

예를 들어 홀덤펍에서 게임 승자에게 상품을 주었다면, 우연에 의한 승부로 재물·재산상 이익이 결정되어 승자에게 귀속되므로, 불법도박이 성립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등 영리적 목적으로 이러한 장소를 제공했다면 범죄행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강원랜드가 유일한 합법적 카지노입니다. 대한홀덤협회에서도 불법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만약 이용하거나 개업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범죄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먼저 “도박장소개설”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알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A씨는 합법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늦게나마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또한 투자한 사실은 맞지만 수익으로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동업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 다음으로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검찰 측에서는 A씨가 다른 매장에서 십수번에 걸쳐 환전을 하고 포커 게임을 했으므로 상습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군검찰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입금내역은 환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한 일종의 참여비였으므로 실제 A씨가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양형 기준에 적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상관과 동료들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어린 나이부터 군 생활을 시작해 오랜 세월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여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거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가 아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었고, 그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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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지적한 사항 및 증거자료와 양형조건을 토대로, 벌금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박장소개설”과 “상습도박” 혐의로 크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 법무법인 승리로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전역하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