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우연히 판매상을 통해 필로폰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되지만 당시에는 크게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채팅 어플로 알게 된 B씨의 요청에 미리 대금을 받고 판매상 C씨를 찾아가 필로폰을 구매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구매한 마약을 가지고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했습니다.

 

몇 주 후 A씨는 문득 생각이 나, 또다시 판매상 C씨를 찾아 한 번 더 구매하여 같은 방법으로 투약했으며 남은 내용물은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알선, 수수, 매수, 투약, 소지’의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A씨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마약 범죄는 종류별, 범행별로 형량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이 연루된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이 있고, 비슷한 이름의 항정신병약물과 구분되므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어떤 마약류에 연관되었는지, 상습적인지, 알선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매매했는지, 원료를 취급했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지만 한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으나, 매매를 목적으로 소지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정확한 혐의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구하여 실제 범행한 사실과 범행하지 않은 혐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에 감형사유가 있는지, 불리한 정황은 없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한 심정만을 강조하려하지 마시고, 평택형사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구하시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사건을 맡은 즉시 형사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 당시 정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충분히 분석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범행 인정 및 수사 적극 협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단순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범죄와 관련 공범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공범자를 검거할 수 있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동종전과 부존재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 전과는 물론 그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호기심에 실수를 저질렀으나 평소에는 성실하게 생활하며 건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승리로의 형사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의견을 취합해 재판부에 전달하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범자를 검거하는데 큰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아량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위 감형 사유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행이지만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며, 재판 결과를 통해 다시는 범행에 발을 들이지 않고 가족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