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차를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던 손수레와 접촉이 있었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보험회사를 기다리던 중, 인근에 있던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를 했다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A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뺑소니로 몰아가는 듯한 말과 행동에 A씨는 불쾌감을 느꼈고,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 순간적으로 격분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한 번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즉시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공무집행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취급되며,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는지, 최신 판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중략)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위 판례와 같이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몇 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성립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물리적 접촉을 의미하며, 협박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직무의 적법성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본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 중인 상태

실제로 직무수행 중이거나 준비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태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행위자가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법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사건을 맡은 즉시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충분히 분석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통해 일체의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형사공탁까지 진행했습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 비교적 경미

당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1회 밀친 행위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히진 않았고, 욕설도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동종전과 부존재

A씨는 이번 사건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며 건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아량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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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크게 감형된 수준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순간의 과실로 갑작스럽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크게 당황하셨을 의뢰인은 결과를 통해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재범 장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안심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