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년 강남역 부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우연히 어렸을 적 친구인 A씨를 만나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A씨,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의뢰인은 B씨와 단둘이서 마저 술자리를 이어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의뢰인은 B씨에게서 가상화폐로 대마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의뢰인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찰나의 호기심으로 대마를 구매한뒤 흡연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그 날 대마를 처음 구입하였고, 처음으로 피워보았으며 일회성으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고 있던 와중,

2021년, 4년 전 호기심에 구매한 마약 때문에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마약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뿐만 아니라 마약을 취급하고, 사용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허가없이 취급하거나,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이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경찰 조사 진행 전 진행했던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검출되었음과 4년 전 호기심으로 인해 1회성 구매와 흡연을 하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이후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추가 구매가 의심되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호기심에 1회성으로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 대마를 취급하거나 흡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이 현재도 대마를 취급하고 흡연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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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몇 년 전, 단 한 번 호기심으로 구매했던 마약으로 인해 경찰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논란이었던 연예인들처럼, 뉴스에 나왔던 일반인들처럼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다가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