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전 연인 B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과거 연인이던 때 함께 들렀던 숙박업소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B씨가 항거불능·심신상실의 상태일 때 A씨가 강제로 관계를 맺었으므로 준강간죄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한 적이 없었고, B씨와 이별한 지 이미 수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또 B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날 다음날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으며, 이후로도 사건에 대해 말한 적이 전혀 없었고, 해당 월말까지 연인사이를 유지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다만 헤어진 후 B씨가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입원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려 했고, 부담을 느낀 A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B씨는 연애기간 동안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결국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죠.

 

준강간 혐의로 피고소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연인 사이라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의 경우 성립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고, 애정이라는 착각으로 범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심신상실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항거불능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이 성욕의 객체나 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즉 자고 있을 때, 술에 취해 거동이나 사고가 불분명할 때, 움직이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정신적으로 압도당해 거부하기 어려울 때 등의 상황이었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와 같이 오해나 착각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전과기록은 물론 취업제한 및 사회적 인식 등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범행한 적이 없다면 반드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완벽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사건을 맡은 즉시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관련 법리를 충분히 분석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B씨가 주장하는 사건발생일에 두 사람은 간단하게 술을 마시긴 했으나 충분히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1회 관계를 가진 후 잠들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강제적 행위는 물론 어떠한 관계도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발생일 다음 날부터 이별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B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전혀 언급된 적 없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연락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모두 밝힌 후, 그럼에도 B씨가 전 연인이었던 A씨를 고소한 것은 의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승리로 형사전문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기록을 받아들여, ①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신고한 점, ②B씨 진술에 따르면 항거불능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와 경찰수사 과정에서 크게 당황하셨을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여 무사히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이르렀다면 유형력의 행사 없이도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전 연인,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성립할 수 있고, 반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보복심리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유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의 해결 경력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위기를 타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