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G씨는 운전 중 좌회전을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의 피해자들가 상해를 입고, 약 200만 원 가량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G씨는 사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또한 이후 수사관이 주거지까지 출동하자, 과거 교통사고를 냈었던 전력이 기억나 두려운 마음에 배우자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경위로 의뢰인 G씨는 ①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 ②수사관에게 배우자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범인도피교사”는 최근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를 교사, 즉 시키거나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교사범이 직접 도피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피를 실행하도록 타인을 유도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러한 운전자 바꿔치기는 사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하죠.

 

“범인도피교사”는 「형법」 제31조(교사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을 은닉했다면 「형법」 제151조에 따라 범죄도피교사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실제로 음주 뺑소니로 재판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뿐만 아니라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킴으로써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범행을 숨기려는데 관여한 혐의로 소속사 관계자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거나 범인도피를 교사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 G씨에게 접촉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해 듣고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 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범행 자백 및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뢰인이 과거 교통사고 전력으로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배우자에게 대신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곧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또 자신의 모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과 함께,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동차를 처분하기까지 한 사실을 평택형사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G씨는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주변인들이 솔선수범하여 G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및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 물적‧인적피해보상

G씨는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차량피해를 입혔으나,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함 마음에 평택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일가족 모두 G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받아들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취합하여 위 내용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과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뿐만 아니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어, 의뢰인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