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부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물품관리자로 약 8년을 근무한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 가정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던 어느 날, 직장동료 B씨가 회사 재산을 몰래 사용해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물품 주문이 들어오면 임의로 부품을 반출하여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수법이었죠.

 

B씨의 권유를 받은 A씨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해보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빠져들다 보니 어느새 습관처럼 하게 되었고, 결국 회사 측에 적발되어 B씨와의 공동범행 및 A씨의 단독범행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유용한 금액이 크고 또 오랜기간 근무한 회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A씨는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로펌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똑같이 회삿돈을 마음대로 운용한 것 같은데, 죄명이 각각 달라보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범행같아도 형량과 벌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죄명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
행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객체	특정 재물		재산상 이익
벌칙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여 승리로에 문의하신 분 중 대다수가 사건명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수많은 죄명을 다 숙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며 사건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물적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양형에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호하는 분이 많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피해보상을 하고자 할 의지가 다분하여 법무법인 승리로의 사건담당 변호사 역시 적극적으로 보상 및 합의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 물적피해보상을 통해 피해 회사와 합의를 이루어, 형사상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으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번 범행을 제외하고는 평소 성실한 가장이자 근로자였다는 점을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밝힐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한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언급했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 및 피해 회사와 원활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평택로펌 승리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신다면 평택로펌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