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만취상태에서의 행동이 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였는데, 아직 술이 깨지 않은 A씨는 경찰서 내에서도 심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죠.

 

이러한 언행에 대해 A씨는 ①출동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②관공서인 경찰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한 경범죄처벌법위반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오진영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 후 의뢰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의뢰인 A씨는 술김에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통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관공서 경찰서 주취소란 등 동종범행은 물론 일체의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해당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받았음에도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범행 자백 및 적극적인 수사협조

A씨는 어려운 가정사와 경제적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심신 미약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범행을 일체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헝사처벌 전력 부존재

의뢰인 A씨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물론 형사범죄로 입건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이죠. 주변인들이 솔선수범하여 A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개선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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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대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에 참작할 것을 요청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관공서 경찰서 주취소란 혐의까지 총 2건의 범행에 대한 경합범으로 더 엄격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