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3명으로, 의뢰인 A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입니다.

 

강제추행으로 A씨를 고소한 B씨와 C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D씨는 다른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에 의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피해자가 함께 각각의 사건에 대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A씨는 모든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기재한 사건발생일은 이미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1년 3~4개월 전이었고, 당시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무고한 상황에 대해 이제와서 범죄행위가 있었다며 고소하는 것에 황당한 심정이셨죠.

 

법무법인 승리로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 우선 주목할만한 점은 피해자들의 태도와 고소 시기였습니다.

 

B씨, C씨, D씨는 각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발생일이라고 주장한 날 이후로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A씨와 잘 지내왔고, 특별히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통해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수사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건의 일시와 고소의 일시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 CCTV등의 확보가 불가능했고, 각각 참고인의 진술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크게 상반되어 시비를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최종적으로 피의자 폴리그래프 검사(일명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했지만 A씨의 언동에 거짓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데, A씨의 직장동료 및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탄원서 작성에 협조하여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 고소 경위와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승리로의 형사사건 전담팀은 각 진술을 종합하며 과거 A씨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벌어졌던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직장상사 P씨와 관련하여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추측할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건 경위에 앞서 과거의 직장내괴롭힘 사건과 함께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회사 내의 알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소의 목적에 대해 의심되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 여부, 참고인의 진술과 탄원서에 더해 고소 경위를 밝힌 평택성추행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증거없음으로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