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N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약 12km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나, 이틀 후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때 N씨는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해오던 차량과 부딪힐뻔 하던 것을 피하려다 큰 사고를 내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로 몸이 불편한 N씨를 대신해서 대리인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 N씨는 사고로 큰 고통을 겪으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월 2회 이상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완전히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범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N씨가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전달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행동을 근거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여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①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주변 사람들이 작성한 탄원서 및 계도 의지가 큰 점, ③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간호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