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의 언니 A씨의 집에 조카들을 보러 자주 방문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 부부가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아내가 볼일이 있어 의뢰인이 먼저 도착하여 조카들을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A씨는 “요즘 남편이 소홀하다, 다른 사람하고 연락을 하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보였고, 곧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특정 일시 이후에도 ①의뢰인과 A씨는 사진을 같이 찍는 등 친밀한 사이였고, ②의뢰인이 제출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둘 사이에 관계가 친밀하여,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A씨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듣고 의뢰인을 추궁하였는데, 이때 사과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강간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닌 불륜을 저지른 점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했으며,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황 또한 고려해줄 것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위 주장과 함께 의뢰인은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고,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고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려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승리로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조카들이 놀고 있는 와중에 조카들의 어머니인 A씨를 간음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A씨가 주장하는 피해 일시 이후에도 서로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점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