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면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 마음에, 전면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 및 운전하여 후면 주차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 내에서 전진과 후진을 몇 번 반복했을 뿐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 가량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원심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에는 공소사실과 다소 다른 내용이 개입되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초 공소사실에 어떠한 접촉사고 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원심에서 ‘의뢰인이 차량 후진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이번 사건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건 당시 행동에 대해 자책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탄원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탄원서로 알 수 있듯이 ①의뢰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의뢰인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②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③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후 주차장 내에서 출발하기 좋은 위치로 주차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④운전거리가 매우 짧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