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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3회차 벌금형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간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 뒤 많은 시간이 경과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날 이용했던 자전거를 회수하고자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집에서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의뢰인은 주취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8%가 나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안세열 변호사는 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매우 낮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3회 차로 재범이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로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노력하여 음주운전은 일절 없었으며, 이외에 몇몇 벌금 전과 말고 별다른 범죄 전력 또한 없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안세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설득력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동시에, 반성의 의지와 재범방지에 대한 각오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더 이상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처분하였습니다.

 

안세열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협조적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행동을 근거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 후 차량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투병생활 중인 부인을 옆에서 꾸준히 간병활동 중이며 보살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 주장에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