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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 놓여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차량 앞부분으로 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쓰레기통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리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음주는 했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확인한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다가 괜찮아졌다는 피해자의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묻거나 보험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형사적인 피해에 대한 변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바로 사죄하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위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변 동료들에게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점으로 인정받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앞으로의 인생에서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했다는 점 등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