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 9월경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던 중, 2022년 4월에 음주운전을, 2022년 7월에는 운전면허 취소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가용이 아닌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였는데요. 그러다 2022. 4. 사건 당시에는 가족들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힘든 일이 잇달아 생겼고 이를 이겨내 보고자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면허정지 수준의 알콜농도가 감지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22. 7.경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택시마저 잡히지 않자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잠시 운전하여 이동을 하려던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까지 회사를 건실히 다니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는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있다는 것과 연인으로 인해 의뢰인이 변화하려는데 많은 의지가 되고 있다며 이와같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위법행위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2022. 4. 사건 당시에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5%로 ‘운전면허취소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2022. 7. 사건 당시에는 이동 거리가 500m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던 점 역시 참작해달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되어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교통안전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부친과 지인들 및 연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선고 당일에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