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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2심 검사항소 기각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 하던 중, 아내에게 반찬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어보다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렀는데요. 이때 피해자인 큰 딸이 엄마를 혼내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 딸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인 아들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아내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는데요. 아내를 바닥에 내팽개침으로써 아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 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에 기소까지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며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안세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코로나로 인해 일이 줄면서 수입이 줄어들어 정신적으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사건의 발생시킨 것은 의뢰인 자신으로 술 때문이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참작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술이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지만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기에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심리 치료 및 부부생활 가이드 상담도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한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을 우려하는 마음에 자동차를 팔아 목돈을 마련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도 하며, 자신의 과거 행위를 사죄하는 편지와 문자를 보내주고, 피해자인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놀이 동영상을 촬영해 아내에게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은 마음을 열어 원만하게 합의를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각종 서면과 증거자료들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1심 선고에서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더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2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