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특가법 음주운전치상·음주운전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주말 근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직장 선배와 회식을 하였는데요. 이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골목 앞 도로를 진행하다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각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며 자신의 반성하는 마음을 재판부에 전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이성화 변호사는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반성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양형 참작을 위해 소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한달도 안된 사고 차량을 매도했으며, 처음부터 경찰관의 음주 측정과 신분증 요구에 응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음주 운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자신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와, 이성화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이 무겁고 진지하다고 보았으며 재판부에도 그 뜻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양형 참작으로 인정해 주며, 의뢰인에게 징역 1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