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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러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상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자리에는 A 직장동료의 여자친구인 B 양도 함께 자리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직장동료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고 잠시 후 의뢰인은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A 직장동료와 여자친구인 B 양이 잠들어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갔지만,

 

불이 꺼진 채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B 양을 보며, 술에 너무 취한 의뢰인은 B 양을 강제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직장동료 AB 양이 의뢰인을 고소하며,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편지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달했던 사실과,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며 자신의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반성문도 함께 제출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참작하여 달라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의뢰인은 추행 정도가 가볍진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의뢰인을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