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음주운전 2회 재범 벌금형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과거 한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후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였는데요. 부득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사건당일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지만, 지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빠른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의 배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배정은 1시간이 넘도록 되지 않았고, 지인의 상태가 계속 좋지 않자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 결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음주 측정 수치를 인정하고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준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실한 사회생활, 어려운 경제 상황 등 여러 양형의 이유를 작성하고 그의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