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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재범 벌금형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과거 한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후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였는데요. 부득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사건당일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지만, 지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빠른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의 배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배정은 1시간이 넘도록 되지 않았고, 지인의 상태가 계속 좋지 않자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 결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음주 측정 수치를 인정하고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준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실한 사회생활, 어려운 경제 상황 등 여러 양형의 이유를 작성하고 그의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