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글 계정을 통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친 이후 다운로드한 채팅 앱을 통해 '지금 만날 사람'이라는 게시글에 쪽지를 보내며 '키, 몸무게, 대금' 등 조건 만남에 대하여 피해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채팅 앱 연락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만남을 약속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주소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긴 머리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상태여서 정확한 인상착의까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가졌던 피해자가 청소년이었으며,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은 현재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랜덤 채팅 어플이라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이를 설정할 수 있더라도, 동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구글 계정에 성인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함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걸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은 물론 그동안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오히려 주변 이웃을 잘 챙기는 따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 어떠한 범법행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걸 죄책에 있어 참작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는데요.

경찰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리로 변호인들의 주장이 인정되며 법원에 재판을 받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