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흥분했던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잊고 운전대를 잡게 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수감생활을 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지내던 중, 농부 일을 하셨던 의뢰인의 아버님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하시게 되며 의뢰인의 어머니와 여동생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조현병 환자로 병을 앓고 계셨으며 누군가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으로, 남겨진 여동생들이 성인이긴 하나 큰 짐을 짊어지기엔 부족하다고 느껴 의뢰인 자신이 이를 해결하고자 여동생들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의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상황을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학교를 재학 중 취업에 성공한 그때부터 최근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사원 생활을 해왔으며 이후 이직한 회사에도 자리를 잡고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구속에도 회사 측에서는 휴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복귀를 기다려 줄 만큼 성실히 사회생활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그때로부터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또한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 후, 변론을 거쳐 집행유예로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