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완납 후 전세권 설정 관련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이후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전화로 해당 건물에 의뢰인이 모르는 저당권 등 각종 담보물권이 설정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의뢰인이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건물에서 퇴거해야 될 신세가 될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 말대로 전세권 계약을 빨리 해지하고, 새로운 전세권자를 찾아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요. 피고는 이를 기화로 부동산 중개소에 해당 건물을 전세매물로 올렸으며, 의뢰인은 발품을 팔아서 새로 거주할 주거를 찾았습니다.

그 후 새로운 전세권자 A 씨가 해당 건물에 방문 후 전세보증금은 모두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피고는 연락을 두절한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피고에게 기망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안세열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전세권설정 계약 해지 통고로 의뢰인과 피고의 전세권설정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아직까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하루빨리 거주할 곳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전세 반환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손해배상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편에 서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건물 전세보증금과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