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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포함 대여금 청구인용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에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하였고, 그 요구는 거의 매일 같이 이루어졌으며, 금액 또한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빌린 돈을 금방 갚겠다고 했던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의뢰인과 피고의 사이는 좋은 감정을 가진 만남이 아닌, 정의할 수 없는 흐지부지한 사이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연락이 두절되어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고 때문에 답답했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과,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서면과 증거로 제출하고, 대여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대여금 지급과 함께 소송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