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직장을 다니던 중 의뢰인과 같이 근무하는 직속상관인 B씨에게 다른 부서에서 채용자를 뽑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며,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A 직장 내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고, 고소인에게 "3000만 원 돈을 보내주면 연봉 4000만 원대를 받을 수 있다."라며 입사가 되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약속 후 지급받았으며, 의뢰인의 진 속 상관인 B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입사하기로 예정된 날 이전 의뢰인은 A직장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지역 자리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고소인의 자세한 취업 진행사항은 알 수 없었으나, A지점을 떠난 이후에도 의뢰인의 전 직속상관이었던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입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B씨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며, B씨만을 무작정 믿고 있었던 의뢰인은 연락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바로 갚아주려고 하였고, 일부를 우선적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이후 이미 소비했던 나머지 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야 나머지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고소인에게 돈을 모두 마련하여 갚아주려고 하는 찰나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니고 있던 A 직장이 평소 공개채용 모집을 통해 들어가는 입사보다 아는 지인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직장으로, 고소인을 취업시켜준다는 의도로 취업자리를 알려주게 된 것이며 취업자리를 소개할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겐 고소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증명하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A 직장 취업자리를 소개할 당시 고소인에게 취업자리를 소개할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였으므로, 허위로 취업자리를 소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선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었으며, 벌금 200만 원이라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