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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재범·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3번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술자리가 생기면 항상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술자리에 있어서는 취소된 면허가 얼마 안 있으면 곧 회복될 예정이었는지라 한 번쯤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어 지인의 차를 빌려 스스로 운전 후 술자리에 참석하였으며, 해당 술자리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진 술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자신이 운전한 차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니 한 시간 반 정도가 지나있었고, 전날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한 시간 반가량을 잠든 것도 이렇게 금방 깨어나버린 것도 예상에 없었던 일이라 의뢰인은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는데요. 저녁때는 운영하는 식당에도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비몽사몽 불안정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결국 앞차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앞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의 전달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리의 오진영 변호사와, 안세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그 뒤로 이 사건 음주운전 시까지 음주 운전은 일절 없었으며 술자리에 갈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한 점을 양형에 참작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운전 치상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들 모두 경미한 부상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배상해 주었다는 걸 증거와 함께 덧붙여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단속 당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호흡 측정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모든 사실을 자백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문도 작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들어주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