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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차량의 블랙박스 알림을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녹화 영상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피고는 함께 연인 관계에서나 나눌 법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였고, 이와 관련한 다툼 끝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들이 걱정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됨에도 이를 마음속으로 묻기로 하고 결국 이혼 신청을 철회하였는데요.

 

그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종료되었을 거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꽃 사진 메시지 등을 보내며 먼저 연락을 취하여 만남을 유도하며, 설득하고 만남을 지속하려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다시 진행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리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피고가 상간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만남을 지속하여 왔으며 수차례 부정행위를 가질 만큼 깊은 관계였던 점과 의뢰인과 소외 피고의 배우자에게 들킨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또한 의뢰인의 자녀들까지 피해를 입은 점 등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 또한 부모의 협의이혼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20여 년에 이르는 혼인관계는 한순간에 파탄에 이르게 되어 금전적으로나마 의뢰인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의뢰인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