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를 정리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맞춤까지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행적을 떠올려 본 결과, 친한 지인과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핸드폰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회사 업무전화라며 집에서도 꾸준히 통화했던 점 등이 떠올랐죠.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살펴보던 의뢰인은 증거를 수집했고, 상간남이 평소 아내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낸다고 소개해 주었던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상실감에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진영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안세열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10년 동안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상간남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 원고가 받은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써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부정행위 정황의 증거를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하며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15,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