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후 피로감을 느껴 숙박시설에서 잠시 쉬고,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간식을 구매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조수석 뒤쪽에서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킥보드 운전자가 쓰러져있었고, 운전자의 일행이 “술을 드셨냐”고 질문하여 의뢰인은 아니라고 답하고 다시 운전했죠.

하지만 불상의 차량이 계속 따라와 밀어붙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며 뺑소니라고 주장하기에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잠시 골목에서 쉬며 편의점에서 구입했던 소주를 마신 의뢰인은 곧 출동한 경찰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도 강압적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수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게 되어 사건을 해결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우선 경찰이 의뢰인과 마주치자마자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또 의뢰인을 에워싸는 위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고, 만약 숙박시설에서 나올 당시 주취상태였다면 굳이 그곳에서 숙박하지 않고 차를 움직여 이동했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정황이었죠. 또 운전을 하며 술을 마시는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으며, 음주운전 상태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점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킥보드 운전자와 일행들의 사기행위에 휘말렸다는 생각에 분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까지 받게 되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착각하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의뢰인이 피의 사실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고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의 면밀한 협조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